존 롤스는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현대 철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칸트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다양한 사상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 공리주의: 싱어는 롤스의 이론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 공동체주의: 샌들과 왈처는 롤스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 극단적 자유주의: 노직은 롤스의 온건한 자유주의를 극단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롤스는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롤스가 탐구한 정의로운 사회
롤스는 어린 시절 가난과 전염병으로 동생들을 잃는 고통을 겪으며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정의'라는 주제에 천착하여 명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출간했고,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등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자유주의자
롤스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격렬한 대립이 있던 냉전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롤스의 주요 저서
- 공정으로서의 정의 (1958): 롤스 정의론의 기초가 된 논문
- 정의론 (1971): 롤스의 대표작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을 제시
- 정치적 자유주의 (1993): 정의론의 완결판으로 정치를 통한 자유 실현을 주장
- 만민법 (1999): 국제 정의 문제를 다룸
정치적 자유주의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로서,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 사상,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평등과 복지 실현을 주장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한국 사회의 현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국가가 재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부의 세습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속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과 롤스의 정의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막대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상속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결론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